은마 재건축, 상가 세입자 보상 갈등…임차 점포 430곳 중 260곳 비대위 합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단지 내 상가 세입자와 소유주 조합원 간 보상 갈등이 사업 일정을 흔들 새 변수로 떠올랐다. 상가 세입자들은 많게는 수억원대 이주 보상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대응에 나섰고, 내년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후 이주·해체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소유주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으로 강동우 변호사를 선임했고, 임시관리인은 15일 관리단 총회를 소집해 소유주 중심의 상가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에서 일부 세입자가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용산 참사 재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세입자 비대위는 망루나 폭발물 얘기는 금시초문이며 명백한 모함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상인들이 평화적으로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7월부터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권·생계권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상가 내 임차 점포 430여 곳 가운데 260여 곳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당시 상가 세입자들이 점포 규모에 따라 6000만~1억5000만원을 받고 나간 사례를 들어 최소한 그에 준하는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법적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데, 현행법상 영업손실 보상은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대법원도 2014년 재건축에 재개발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서 대부분에 재건축 시 권리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대위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조합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