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2차관 지명…"서울 조기 대량공급 반드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하고, 몇 시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수도권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억제 의지를 직접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친 28년 경력의 정통 관료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정책을 입안해 현 정부의 주택정책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제2차관에 임명된 지 8개월 만의 승진으로,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실행력과 완결성을 높이려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체 시점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국토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 8월 13일 공급대책을 잇달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정부·여당은 예외 요건을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섰다.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대립도 표면화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다주택·고가주택 규제를 강화하는 수요 억제책과 함께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여 수도권에 약 23만4000호를 공급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8월 10~12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였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소규모라도 가용택지를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급증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주택공급이 수요자 자금을 활용하는 선분양 구조에 의존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대규모 공급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이 제약된다며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 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