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급부진이 투기수요 자극"…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29만원 인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부진이 매수심리를 확산시켜 투기적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오른 이유로 누적된 공급 부진과 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를 들며,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공급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가 함께 제출한 자료에는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늘어난다는 추산이 담겼다.

이는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 원안의 1536만5000원보다 332만7000원 낮은데,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현행 12억원 유지로 수정한 결과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20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오르며, 이는 60세 미만·세액공제 적용 전 기준이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부동산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거주는 4개월에 그쳤고 이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그는 정부안대로면 자신의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