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종료 분쟁 131건…1년 새 101.5% 급증, 2028년 고비

한국부동산원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보다 101.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분쟁조정 신청은 971건이었고, 7개월간 접수된 갱신·종료 분쟁만으로 지난해 연간 122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 유형의 분쟁은 2022년 75건, 2024년 104건, 지난해 122건으로 꾸준히 늘어 왔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게 가팔라졌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실거주 여부와 퇴거 시점을 둘러싼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까지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매도나 직접 거주 압력이 커졌다.

올해 2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하도록 해, 유예 종료 시점에 갈등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10·15 대책 이후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세입자가 기존 집에 머무르려는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2028년을 전후해 퇴거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세입자가 옮겨갈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