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율 75% → 70%로 낮춰 … 서울 年 3만가구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3일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도심에서만 연 3만가구 수준의 착공을 목표로 삼았다. 재개발·재건축 착공 규모를 연 2만2000가구 이상으로 올리고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 8000가구를 더한 수치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내린다.

사업 중반의 지연도 손본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한 곳만 응찰했을 때 불필요한 재입찰 절차를 줄이고, 공사비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해 중재 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착공을 앞당기는 사업장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준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에게서 2027년까지 매입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매입분은 75%를 감면하되,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짓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낮춘다. 공급자 금융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 늘린다.

정상 사업장 PF 공적보증은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직전 3개년 평균의 2.2배로 확대하고, 착공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할 수 있게 해 한도를 늘리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