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주택·물류센터 PF 지원…20년 임대는 5%룰 배제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5%룰과 95%룰은 각각 무엇인가요?

5%룰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연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규제이고, 95%룰은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하도록 한 규제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Q. 왜 20년 장기임대만 5%룰을 빼주려는 건가요?

두 규제가 겹치면 임차인이 바뀌어 신규 계약을 맺어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해 장기로 갈수록 사업자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정부는 20년 임대에 한해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주변 시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5%룰을 배제하고 95%룰만 지키게 해, 장기 민간임대 리츠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Q. 비주택·물류센터 PF는 왜 별도로 지원하나요?

물류센터 등 주택 외 PF는 2024년부터 부실 진원지로 지목돼 왔지만, 국토부는 같은 PF라도 연체율이 비교적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강건설이 물류센터 PF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인천 오류동 쿠팡 물류센터가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지는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Q. 용도 전환 애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했나요?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으로 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전환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규제로 용도 전환이 막힌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애로지원센터에 사례를 접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