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 자치구 정비사업 통합 협의체 가동…97개 사업 13만8000가구 속도전

정부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도심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과 부처 간 정책 혼선을 풀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 흩어져 있던 소통 창구를 하나로 모아 현장 애로사항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전담 통로가 생기는 것으로, 인허가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는데, 8·13 주택공급 대책 이후 서울 도심 정비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총리는 앞서 지난달 9일 경기 고양창릉, 이달 19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점검한 바 있어 점검 대상이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옮겨온 셈이다. 협의체 구성은 총리가 서울 21개 구청장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장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들 자치구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을 합쳐 97개 13만8000가구에 이른다. 협의체는 금융 지원과 인허가 절차, 이주 대책을 함께 살피게 된다.

현장에서는 심의 지연과 과도한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걸림돌로 꼽히며 통합심의를 도입하고도 300가구 규모 소규모 단지에서 1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지적됐다. 정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착공을 최근 10년 평균인 연 2만2000가구 이상으로 유지하고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에서 8000가구를 더해 연 3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당정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인허가 권한의 구청장 이양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권한 조정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