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주택자 82%는 세금 감소…시가 34억 넘으면 532만원 증가

8·3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15만2654명 가운데 81.6%인 12만4648명이 1인당 평균 42만원을 덜 내고, 23.9%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이 1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토대로 1주택자는 모두 실거주한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가운데 과세표준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은 1인당 평균 42만원이 줄고, 3만6490명(23.9%)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로 인한 감세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과 세율 인상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1억~2억원(평균 시가 약 21억원) 구간의 감소폭이 57만9000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과세표준 7억원, 시가로는 약 34억4900만원을 넘는 2만8006명(18.4%)은 1인당 532만원이 늘어난다.

2주택자는 2028년까지 180만원, 3주택 이상은 411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유효세율 변화도 1세대 1주택은 0.03%포인트에 그치지만 2주택 0.13%포인트, 3주택 이상 0.27%포인트로 벌어진다. 이 회계사는 주택 수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단일안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