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몰두한 당국…총량 풀었지만 '마통·빚투'는 나몰라라
· 기타대출이 12조8000억원 늘어 주택 관련 대출 증가폭 12조2000억원을 앞질렀다
· 기타대출 증가폭이 주택 대출을 추월한 것은 2021년 2분기 이후 5년 만이다
· 4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8월 18일 기준 93조315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4% 늘었다
· 금융당국은 8월 13일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확대했다
· 총량 완화의 초점은 주담대에 맞춰졌고 기타대출은 세부 기준 없이 은행 자율에 맡겨졌다
· 주담대 한도를 채우지 못한 차주가 신용대출로 우회하는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된다
·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고 변동 주기가 짧아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사진: 데일리안한국은행의 2026년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4조9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기타대출이 12조8000억원 증가해 주택 관련 대출 증가폭 12조2000억원을 앞질렀다. 기타대출 증가폭이 주택 대출을 추월한 것은 2021년 2분기 이후 5년 만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8일 기준 93조3153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181억원, 지난해 말보다 5.4%(4조7910억원) 늘었다.
주택 매수를 위한 자금 수요에 더해 주가 저점 인식에 기댄 레버리지 수요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했지만, 완화의 초점은 주택담보대출에 맞춰졌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별도 기준 없이 은행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총량 한도가 늘어난 상태에서 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경쟁이 재개되거나, 주담대에서 한도를 채우지 못한 차주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으로 우회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고 변동 주기가 짧아 이자 부담이 단기간에 악화될 수 있다.
배경
금융당국은 지난 8월 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상향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총량이 풀린 시점에 주식시장 저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고, 가계부채의 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 관점에서 이번 통계는 '한도는 늘었지만 안전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신호다. 총량 목표 확대는 은행의 영업 여력을 늘릴 뿐, 개별 차주의 DSR 한도를 넓혀 주지는 않는다.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채우면 당장은 매수가 가능해도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다. 주택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주담대 한도 확정 후 남는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 조달이 총 상환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당국이 기타대출에 별도 기준을 도입하는지도 하반기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계대출에서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 증가의 주도권이 주택 관련 대출에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로 옮겨갔습니다. 2026년 2분기 기타대출은 12조8000억원 늘어 주택 관련 대출 증가폭 12조2000억원을 넘었는데, 이런 역전은 2021년 2분기 이후 5년 만입니다.
- Q. 총량 목표를 3%로 늘렸는데 주담대 받기가 쉬워지나요?
- 총량 한도 자체는 두 배로 늘었지만 개별 차주에게 적용되는 DSR과 담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한도 여유가 은행 영업 재개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규제 문턱에 막힌 차주가 주담대만으로 필요한 금액을 채우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 Q. 신용대출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왜 위험한가요?
- 신용대출은 통상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고 금리 변동 주기가 짧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상환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만기가 짧아 연장 시점마다 조건이 바뀔 수 있어 총부담이 예상보다 커지기 쉽습니다.
- Q. 주택 매수를 준비 중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담대 한도와 금리를 먼저 확정한 뒤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세우고,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총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은행별 한도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복수 은행 조건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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