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짓자고 용산공원까지?… 정부·서울시 정면충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회동해 약 300만㎡ 규모 용산공원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지만, 정부는 녹지 기능을 잃은 부지의 제한적 활용을, 서울시는 도심 녹지 보존을 앞세워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공원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은 미군기지 본체부지의 용산공원조성지구, 유엔사·수송부·캠프킴 등 산재부지의 복합시설조성지구, 그 주변의 공원주변지역으로 나뉜다. 본체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없어,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개정안은 반환이 끝난 부지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어서, 통과되더라도 본체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바꿀 수는 없다.

정부는 아직 개발 대상지와 공급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고, 김 장관도 실행 방안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쓰이는 약 30만㎡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며,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5000~6000가구, 500%면 1만 가구 안팎이 가능하다는 개략적 계산이 나온다. 다만 미반환 미군 부지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특별법 개정, 도로·상하수도 조성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야간 안전을 위해 일부 개발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에 대량 공급을 해도 서울 집값이 곧바로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고,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남산 경관 탓에 고밀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용산정비창 같은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