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 안 지으면 내년까지 팔아라”… 양도세 중과에 떨고 있는 6070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되면서, 노후 대비로 땅을 사둔 60~70대 은퇴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본래 목적대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지 않는 땅을 말하며, 재촌과 자경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잡종지·나대지, 거주지와 떨어진 임야가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는 비사업용 토지라도 3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해 주지만, 2028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돼 20년을 보유해도 공제율이 0%가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 6~45%에 더해지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른다.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이 71.5%까지 올라가고, 중간 소득 구간에서도 60% 안팎을 부담해야 한다.

시세 5억원짜리 잡종지를 예로 들면 2027년 말까지 팔 때 양도세는 약 8762만원이지만 2028년으로 넘어가면 약 1억6787만원으로 8025만원 늘어난다. 실수령액은 4억1200만원대에서 3억3200만원대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토지 소유 현황 통계에서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67.1%를 60대 이상이 갖고 있고 개인 소유 땅의 92%가 임야 57.6%와 농경지 34.4%에 몰려 있어, 고령층이 직접 영향권에 든다. 업계에서는 지방 토지의 낮은 환금성과 임차인 계약 기간 탓에 2027년 내 처분이 어렵다며 유예 기간이나 사업용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