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의심 신고 5년간 617건…수도권 78.3%, 94건은 수사의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1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이었다. 수도권 신고가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중복 접수와 취하, 보완 미비를 제외한 487건에 조사가 요구돼 121건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수사의뢰 등 조치도 서울 54건, 경기 20건, 인천 3건으로 수도권이 77건, 전체의 81.9%였다. 정부 단속에서 담합이 의심된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는 특정 금액 아래로 매물을 내놓지 말자거나 낮은 가격에 중개한 사무소에 함께 항의하자는 대화가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유도와 중개의뢰 제한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