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 분양가의 50~80%로…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급가는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익공유형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되 매각 차익 일부를 공공에 반환하는 구조다. 그동안 쪽방촌 사업에는 공급가 기준 자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