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월소득 154만→274만원 확대…수혜 9만3000명→24만명, 버팀목 가산금리 반값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복지플랜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이 내년부터 중위소득 60%인 월 154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수준인 월 274만원으로 오른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848만원에서 3288만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셈이다. 다만 올해까지 인정되던 소득공제(최대 월 220만원까지 인정) 요건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지원 연령은 18세부터로 한 살 낮아지고 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 연장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은 지급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수혜자가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늘고, 관련 예산은 약 2319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혼·양육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의 2배로 완화되고 혼인으로 기준을 넘어도 한 차례 재계약이 허용된다.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집이 필요할 때 평형 이동도 지원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초과 가산금리는 0.3%에서 0.15%로 절반이 된다.

사업자별로 흩어진 모집공고를 잇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기간이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어든다. 고령자에게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주택개보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가 강화된다. 2011년 이후 변동이 없던 최저주거기준 개정안은 연내 확정되고, 이보다 높은 목표치인 유도주거기준도 올해 새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