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가구·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국토부 '주거안정플랜' 2030년까지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19만 가구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로 새로 짓는 계획이다. 공적주택 119만 가구는 연평균 24만 가구 규모로, 2024년 기준 전국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가 수도권에 배정돼 전월세 불안이 큰 지역에 공급이 집중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공공택지에서 전용 55~85㎡, 도심에서 40~60㎡ 위주로 짓고 마감재를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인다. 입주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월 803만원), 자산 3억4500만원 이하가 거론되며 기준과 임대료는 연내 확정된다. 물량의 50%는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되 지역 수요에 따라 청년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보증금 비율은 20~100% 범위에서 고를 수 있고, 기본 거주기간 6년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첫 사업장은 연말 착공하는 경기 고양창릉 B-1블록(약 1595가구)이며 내년 남양주 진접(693가구)이 뒤를 잇는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중산층까지 넓힌 것으로, 공공임대를 '저소득층만 사는 집'으로 보던 인식을 바꾸는 데 방점이 찍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역세권 중심 건설형 17만5000가구 착공과 매입형 1만8000가구 확보로 채워진다. 생애주기별로는 신혼·양육가구 32만8000가구, 미혼 청년 24만3000가구, 고령자 5만4000가구가 배정됐다. 대학생용 행복기숙사 7곳과 청년전용타운 1만1000가구, LH가 주택을 사들여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공유형 청년주택 연 1000가구도 포함됐다.

고령자에게는 복지시설을 갖춘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3500가구 공급하고, 자가 거주 비율 75.9%를 반영해 실버스테이·은퇴자마을 등 민간 선택지도 넓힌다. 취약계층 몫으로는 전체 공공임대 89만 가구의 64%인 57만 가구를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실률이 2022년 2.1%에서 지난해 3.3%로 오른 점이 좁은 면적·비선호 입지 탓이라는 진단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영구임대 1만3000가구는 전용 30~84㎡로 재건축하며, 서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상계마들·중계1단지가 차례로 착공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약 15만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고 이 중 약 10만 가구가 수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