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폐지한다…떠나는 가입자 붙잡을까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 규정을 없애고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2028년 말 폐지 예정이던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받는 제도로, 취약계층 지원은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하라는 대통령 주문에 맞춘 조치다. 7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7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명 줄어 이탈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상시화가 가입자 이탈과 주택도시기금 부실 우려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청약 문턱이 높아진 것이 이탈의 근본 원인이라며, 지난해 서울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이 65.81점으로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소득공제만으로는 무용론 해소에 한계가 있어 가점제 손질과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