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기준은?…공시가 40억이면 '상위 0.1%'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초고가 주택'의 경계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585만1336호 가운데 공시가격 20억원 이상은 18만9878호(상위 1.198%), 30억원 이상은 상위 0.320%, 40억원 이상은 1만9189호(상위 0.121%)였다. 초고가 기준을 공시가 40억원으로 잡으면 사실상 상위 0.1%만 겨냥하는 셈이다.

공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은 1년 새 8990호에서 1만9189호로 113.4% 늘었는데, 증가분의 95.2%는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넘어선 결과였다. 기준을 고정 금액으로 두면 세법을 고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