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이주비 대출도 정부가 보증…서울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담보평가액 기준을 준공 후 종후자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39개 단지 약 3만 가구의 이주·착공·분양 일정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두 차례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대출 한도액이 2억~6억원으로 제한됐는데, 이 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일괄 적용돼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주비 대출 담보평가액을 철거 전 자산이 아니라 준공 후 종후자산으로 바꾸면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는 동시에 신혼부부 정책대출 문턱도 낮춘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시세 6억원·전용 85㎡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연 2~3%대 금리로 30년 만기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인데, 현재 소득 요건은 일반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8500만원 이하다. 정부는 결혼 전 요건을 충족했던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2000만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정 기간은 혼인신고 후 3~5년으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혼 5000만원, 기혼 7500만원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도 비슷한 수준의 개선이 검토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손질 대상이다.

일정 가격·규모 이하 빌라와 오피스텔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결혼하면 2주택자가 돼 청약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를 고쳐, 혼인에 따른 소형 2주택 보유 가구에 기회를 주는 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LTV가 사실상 0%로 묶여 있고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1회에만 30%가 적용되는데, 멸실 예정 주택 매입이 예외에서 빠져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도 완화 대상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는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20% 적용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