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른자 사전청약 당첨, 저주 됐습니다”…분양가 2억 뛰고 5년 밀려
· 2021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5억3840만원 대비 약 48% 상승했다
· 입주 목표 시점이 지난해 10월에서 2030년 5월로 약 5년 미뤄졌다
· 본청약도 당초 2023년 5월 예정이었으나 2년 넘게 지연됐다
·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공급 물량이 1026가구에서 892가구로 축소됐다
· 사전청약 632가구 중 본청약 대상은 428가구로 줄어 포기 사례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 당시 자산 기준 3억700만원과 정책 모기지 4억원을 합쳐도 1층 분양가 7억6637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 사업 지연의 주원인으로 2023년 5월에야 완료된 성남시 시유지 매각이 지목된다
사진: 매일경제경기 성남 복정2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분양가가 전용 55㎡ 기본형(5층 이상) 기준 7억9831만원으로 책정되면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 5억3840만원보다 약 48%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월 10일 공개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것으로, 입주 시점도 크게 밀렸다. 사전청약 때는 지난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입주 예정 시점은 2030년 5월이다.
본청약도 당초 2023년 5월 예정이었으나 2년 넘게 늦어졌다. 공급 규모 역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1026가구에서 892가구로 줄었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사전청약 당첨을 포기한 사례도 이어져 2021년 사전청약 물량 632가구 가운데 이번 본청약 대상은 428가구로 감소했다.
당첨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자산 기준과 정책 모기지 한도를 모두 충족해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사전청약 당첨자인 김 모씨는 2021년 총자산 기준이 3억700만원, 정책 모기지 한도가 4억원으로 둘을 합쳐도 7억700만원인데 이번 1층 기준 분양가가 7억6637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성남시 시유지 매각 지연이 꼽힌다.
국토부가 2018년 신흥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으나 주민들이 영장산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신상진 성남시장도 2022~2023년 사업 재검토를 요청해, 시유지 매각은 2023년 5월에야 이뤄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허가와 보상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의 협력이 공급 속도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조가 어려운 곳을 밀어붙이면 과도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배경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수년 앞서 당첨자를 정해 무주택자의 대기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였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과 인허가·보상 지연으로 확정 분양가가 추정치를 크게 웃도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신뢰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약 대기자는 추정 분양가를 확정 가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복정2지구처럼 지자체 협의가 걸린 사업은 본청약 시점이 2년 이상 밀릴 수 있으므로, 사전청약 당첨 이후에도 자금 계획은 확정 분양가가 나오는 본청약 공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하고 자산 기준과 정책 모기지 한도만으로 자금이 충당되는지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전청약 분양가와 본청약 분양가가 다를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때 제시되는 것은 추정 분양가여서 본청약에서 확정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정2지구는 5억3840만원에서 7억9831만원으로 약 48% 올랐습니다.
- Q.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
- 현재 입주 예정 시점은 2030년 5월입니다. 사전청약 당시 목표였던 지난해 10월보다 약 5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 Q.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나요?
- 성남시 시유지 매각이 늦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주민 반발과 성남시의 재검토 요청이 이어져 매각은 2023년 5월에야 완료됐습니다.
- Q. 자산 기준을 충족해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총자산 기준은 3억700만원, 정책 모기지 한도는 4억원으로 합계 7억700만원입니다. 이번 1층 기준 분양가 7억6637만원보다 낮아 구조적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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