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 추진…임대차 갱신도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의 유예 조치를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올해 5월 12일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다만 이 유예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돼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매수자가 입주해야 했고, 신청 자체도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권 의장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특례 일몰과 함께 퇴로가 막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안대로 연장되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더 살아도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 위반에 걸리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당의 공식 제안에 따라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