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해제 시 3㎞ 밖까지 집값 상승…부동산연구원 "안정 효과는 단기적"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이 공간 이중차분법으로 서울 잠삼대청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분석한 결과, 해제 기간 구역 내부 매매가격이 4.22% 오르고 반경 3㎞ 밖까지 상승 효과가 번져 토허제의 가격 안정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는 문소현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해제와 재지정 전후 202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최단 직선거리 12㎞ 구간별로 비교한 결과다. 해제 전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은 구역 내부가 ㎡당 2587만원으로 가장 높고 0~1㎞ 2391만원, 1~3㎞ 1876만원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졌다.

해제 기간 가격 상승은 구역 내부 4.22%, 0~1㎞ 3.67%, 1~3㎞ 1.40%로 나타났고 3~5㎞와 5~8㎞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재지정 기간에는 오히려 상승이 더 넓게 퍼져 구역 내부 10.55%, 0~1㎞ 7.00%, 1~3㎞ 6.06%, 3~5㎞ 2.23%, 5~8㎞ 1.84%를 기록했다. 거래량은 해제 기간 구역 내부 7.25%, 0~1㎞ 8.14%, 1~3㎞ 3.69% 증가했고 3㎞ 초과 구간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없었다.

재지정 기간 거래량은 구역 내부 6.35%, 0~1㎞ 5.40%, 1~3㎞ 4.27%, 3~5㎞ 4.32% 감소해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간적 파급이 확인되지 않아 전세가격은 재지정 기간 구역 내부에서만 1.74% 하락했고 월세는 재지정 기간 1~3㎞에서만 1.34% 올랐다. 1978년 도입된 토허제를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 지정했고 그 효력은 올해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