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저주거기준 43㎡…국토부, 연말 상향안과 유도주거기준 첫 제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2011년 이후 15년간 묶여 있던 최저주거기준을 손보겠다고 공언하고 올해 연말 개선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43㎡(약 17평)로 규정된 4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기준은 1인 가구 14㎡,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이며 2인 가구 이상은 식사 공간이나 부엌을 따로 두도록 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공고 형태로 처음 도입됐고 당시보다 2~7㎡ 늘어난 현 기준이 2011년 확정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면적 상향의 근거로는 선진국 대비 협소함이 꼽히는데, 일본은 1인 가구 25㎡에 2인 이상은 10㎡×가구원수+10㎡ 산식을 적용해 4인 가구가 50㎡다. 가구 구성 변화도 이유다. 국가데이터처 집계로 2000년 31%였던 4인 가구 비중은 2025년 12%로 줄고, 16%였던 1인 가구는 37%로 급증했다.

가족이 아닌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구나 주거시설을 공유하는 1~2인 가구처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형태도 늘었다. 현 기준은 상·하수도를 갖춘 부엌과 화장실·목욕시설을 필수 설비로 두고 구조·성능·환경기준을 규정하는데, 일조량과 층간소음 같은 환경 요소를 구체화하고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주택 이외 거처의 별도 기준을 두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하한선인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목표치 성격인 유도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으로,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설정이 의무화된 뒤 11년간 제시되지 않았던 지표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16.6%에서 2012년 7.2%, 2024년 3.8%까지 줄었으나 기준을 상향하면 이 비중은 다시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