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 실거주 유예·양도세 중과·종부세 넉 달 만에 잇단 조정…정책 예측가능성 흔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이나 발표 뒤 수개월 만에 잇따라 조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손질했다.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올해 말까지로 잡았던 신청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고,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와 최대 2년의 추가 유예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재개 석 달 만에 완화됐다. 정부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 30%포인트를 가산했지만,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2027~20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5월 10일 이후 중과가 적용된 양도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안도 발표 약 한 달 만에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되돌아갔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침은 이달 1일 모두 현행 유지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지만, 주택 매매와 보유가 장기간에 걸친 의사결정인 만큼 단기간의 잦은 변경은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