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 지도 가고 AI·3차원 공간 분석 시대 온다… 국토부, 5개년 진흥 계획 확정
· 축척 5000분의 1 평면 지도를 3차원 입체 지도로 바꾸는 '신대동여지도' 사업을 추진한다.
· 차선·신호등·횡단보도를 센티미터 단위로 기록한 정밀 도로망과 배송 로봇용 보행 지도를 만든다.
· 지하 공간지도에 토양·지반 정보를 더해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개발과 레이더(SAR) 위성 도입으로 관측·분석 역량을 확대한다.
· 3차원 지적 제도를 도입해 프롭테크·핀테크 산업에 데이터를 공급한다.
· 공장 설립·토지 개발 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미리 확인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 수도권에만 있던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전용 펀드와 해외 진출 패키지를 지원한다.
사진: 조선비즈국토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3일 확정했다. 평면 지도 제작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3차원 입체 정보를 결합해 국토·물류·교통 전반에 융합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정부의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기조와 맞물려 있다. 먼저 6가지 핵심 입체 데이터를 구축한다.
기준이던 축척 5000분의 1 평면 지도를 넘어 전국 지형을 정밀 3차원 입체 지도로 전환하는 '신(新)대동여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활용도가 높은 1000분의 1 지도도 늘린다. 모빌리티용 지도도 새로 만든다. 차선·신호등·횡단보도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기록한 정밀 도로망, 실외 배송 로봇용 보행자 길안내 지도, 대형 복합건물 실내 공간정보를 차례로 마련하고, 지하 매설물 정보에 그쳤던 지하 공간지도에는 토양·지반 정보를 더해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수집한 자료는 AI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공간을 스스로 분석해 정책 결정을 돕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개발 투자도 늘린다. 관측 역량도 확대해 기존 국토위성에 새 위성을 추가하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레이더(SAR) 위성까지 가동한다. 제도 측면에서는 정보 공개를 막던 낡은 보안 규정을 손질하고, 민간이 수집한 정보는 보안 처리를 거쳐 매매할 수 있게 한다.
공공 정보는 통합 플랫폼과 정부 오픈플랫폼 '브이월드'로 개방하며, 디지털트윈 재난 시뮬레이션과 공장 설립·토지 개발 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미리 확인하는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적 정보도 입체화한다. 3차원 지적 제도를 도입해 프롭테크·핀테크 산업에 원료로 공급하고 측량 사업에 민간 참여를 넓힌다.
수도권에만 있던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전용 펀드 조성,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 AI 융합 인재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배경
공간정보는 지도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 평가, 개발 가능성 분석, 인허가 검토의 기초 자료다. 지금까지 3차원 데이터와 지적 정보가 분리돼 있어 민간이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계획은 그 둘을 잇는 것이 골자다.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만들어 공개하던 방식에서 민간이 가공·유통까지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보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이다. 특히 토지 개발 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조회하는 서비스는 지금까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알 수 있던 정보를 일반에 여는 것이라, 토지·개발물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3차원 지적 제도는 지하·공중 공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반이어서 복합개발과 역세권 고밀개발 논의에도 영향을 준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토부 공간정보 기본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5000분의 1 평면 지도를 3차원 입체 지도로 바꾸는 '신대동여지도' 사업과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입니다.
- Q. 부동산 시장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3차원 지적 제도를 도입해 프롭테크·핀테크에 데이터를 공급하고, 토지 개발 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Q. 토지 개발을 검토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 공장 설립이나 토지 개발 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에 조회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확대돼, 사전 검토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Q. 언제까지 진행되는 계획인가요?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기본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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