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고급주택 건축허가 무효소송…지표면·전면도로 산정 등 4대 쟁점

서울 한남동 급경사지에 짓고 있는 고급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한강 조망권 문제를 넘어 건축허가 자체의 적법성 공방으로 번졌다고 관련 업계와 법조계가 8월 28일 전했다.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공사 중인 이 주택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자 자연경관지구에 있어 서울시 건축조례상 2층 이하·높이 8m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일대는 자연환경과 주거 개발의 조화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고도를 제한하는 풍치지구로 관리돼온 곳이다.

허가도면상 지상 2층인 건축물이 현장에서 인근 주택보다 상당히 높게 보이면서, A 회장 측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첫 쟁점은 지표면 산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고저차가 있으면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구간을 나눠 산정하도록 정한다.

A 회장 측 변호사는 허가도서상 3m마다 구간을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각 지점 값을 평균하지 않고 사실상 가장 높은 구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쟁점은 전면도로 설정으로, 이 대지는 리움미술관 방향의 넓은 남측 도로와 폭이 좁은 막다른 북측 도로에 모두 접해 있고 두 도로 사이에 상당한 고저차가 있다. A 회장 측은 폭이 좁고 고도가 높은 북측 도로를 기준으로 1층과 높이를 산정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용산구는 서울시 건축조례상 지표면 기준을 충족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조례가 건축법 시행령의 일반적 높이 산정 기준을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기관 간 해석도 갈린다. 세 번째 쟁점은 용산구가 2022년 11월 주택 북측에 접한 143㎡ 규모 도로를 용도폐지한 뒤 약 27억원에 건축주 B 회장 측에 매각한 절차다. 용산구는 통행량이 적은 막다른 골목이고 약 15m 고저차로 도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지만, A 회장 측은 매각으로 건축부지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며 허가와의 연관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 쟁점은 지하층과 옥상 시설로, 최초 허가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계획됐던 지하 1층이 이후 단독주택 부속용도로 변경된 점과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의 높이·층수 산정 요건 충족 여부가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