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장위14구역 방문…"민간 활성화 없인 공급 한계" 500호 이하 권한 이양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민간 공급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지연 요소를 상시 청취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 인천계양 지구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로,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정비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며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장이다. 한 총리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김남근 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함께 현장을 도보로 시찰하고 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 포함된 이주비 대출 지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체감 속도를 높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특히 자치구청장들이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점이 이번 방문의 핵심이다. 정부는 8·13 대책의 속도제고 방안에 따라 신속 사업장에 세제와 이주비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약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민간 정비사업에 국토부·지자체·지원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해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매주 현장 점검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