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한 해외신탁 신고에서 1286명이 1591건, 신탁재산 가액 3조8000억원을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으며, 정부는 미신고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의무는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당 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있다. 위탁자 인적사항과 신탁 소재지, 재산 종류·평가가액, 수익자와 수탁자 등 관련자 정보를 내야 하고 최저 신고금액은 없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 계좌번호와 잔액 등 계좌 정보를 내는 제도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양쪽 모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진다. 해외신탁 신고는 여기에 신탁계약과 관련자 정보를 더해 재산을 맡긴 관계까지 파악한다.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겨도 해지권이나 수익자 변경권을 쥐고 있을 수 있어 명의만으로 실제 지배 관계를 알기 어렵다. 신탁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위탁자가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시작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됐다.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지정·변경하는 등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매년 자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신탁은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연도에 한 번 제출한다. 국세청은 첫 신고로 기존 과세망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신탁자산의 세원 양성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행 과태료는 미제출·거짓 제출 시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국세청은 미신고·거짓 신고자에게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장수집정보와 외환거래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로 미신고자를 검증하고 탈루가 확인되면 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