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에게 새로 빌려준 주택자금은 810억원이며, 임차자금 대출한도는 정부 기준 7000만원보다 많은 9000만원이다. LH는 2022년 8월 주택구입자금 한도를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췄지만 임차자금 한도는 그대로 뒀다. 신규 대출액은 주택구입자금 369억원, 임차자금 440억원이고 대출 인원은 구입 483명, 임차 520명이다.

올해 6월 말 대출잔액은 구입자금 269억원, 임차자금 42억원 등 311억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금리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낮게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LH는 자체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삼아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차자금에 연 3.0~3.28%를 적용했다.

LH도 이런 금리 산정 방식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대신 보증보험 가입을 고를 수 있게 했다.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는지도 파악하지 않는다.

다만 대출 실행 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자금과 임차자금의 동시 지원은 제한하고 있다. LH는 LTV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별도 정부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9월 30일 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장은 같은 간담회에서 LH 사내대출 기준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다고 인정하고 노조와 협의해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