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전청약 99개 블록 중 70곳 본청약 지연…입주는 평균 15.5개월 밀려
원문 보기 · hankyung.com· 본청약 평균 지연 12.8개월, 본청약 완료 59개 단지의 입주는 평균 15.5개월 연기
· 59개 단지 가운데 35개 단지는 입주가 1년 이상 밀려
· 성남복정2 A1 입주 2025년 10월→2030년 5월로 55개월 연기
· 남양주왕숙2 A3는 41개월, 의왕월암 A3는 맹꽁이 발견으로 27개월 지연
· 국토부, 이주·철거·인허가·문화재 조사·연약지반 처리 등을 지연 원인으로 제시
· 정부는 2024년 사전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지
사진: 한국경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99개 블록 가운데 70곳(70.7%)에서 본청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졌고 평균 지연 기간은 12.8개월이었다. 이미 본청약을 마친 59개 단지는 입주 시기가 평균 15.5개월 늦어졌으며 이 가운데 35개 단지는 입주가 1년 이상 밀렸다. 성남복정2 A1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 당시 입주를 2025년 10월로 안내했으나 본청약이 올해 8월로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 시기가 2030년 5월로 55개월 연기됐고, 남양주왕숙2 A3도 올해 말에서 2030년 5월로 41개월 밀렸다.
국토부는 이주·철거 지연과 인허가 절차 지연, 기반시설 이설, 연약지반 처리, 문화재 조사, 착공 지연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청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2024년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으며, 정 의원은 단계별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공급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사전청약은 공급 신호를 앞당겨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21년 본격화됐다. 그러나 사전청약 시점에는 토지 보상과 인허가가 끝나지 않은 지구가 많아, 실제 착공까지의 변수를 입주 예정 시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2024년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배경에도 이런 일정 불확실성이 있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사전청약에 당첨돼 대기 중인 실수요자는 통지받은 입주 예정 시기를 기준으로 전세 만기와 잔금 일정을 고정해 두면 위험이 크다. 본청약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지구별 보상·인허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전세 재계약이나 임시 거처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다. 앞으로 나올 공공택지 청약에서도 입주 예정 시기는 착공 여부가 확인된 뒤에 신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전청약이 무엇인가요?
- 본청약보다 앞서 공공주택 물량 일부를 미리 청약받는 제도입니다. 당첨자는 안내받은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자금과 주거 계획을 세우지만, 본청약과 착공이 밀리면 입주도 함께 연기됩니다.
- Q. 얼마나 지연됐나요?
- 2021년 이후 사전청약한 수도권 99개 블록 중 70곳의 본청약이 평균 12.8개월 밀렸고, 본청약을 마친 59개 단지의 입주는 평균 15.5개월 늦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35개 단지는 1년 이상 연기됐습니다.
- Q. 지연 원인은 무엇인가요?
- 국토교통부는 이주·철거 지연, 인허가 절차 지연, 기반시설 이설, 연약지반 처리, 문화재 조사, 착공 지연 등을 들었습니다. 의왕월암 A3처럼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돼 27개월 늦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 Q. 사전청약 당첨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주 예정 시기를 확정이 아닌 잠정치로 보고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과 대출 실행 시기를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청약 제도 자체는 2024년 사실상 폐지됐지만 기존 당첨 단지의 일정 변동은 계속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