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5억인데 대출은 1.7억?”…‘디에이치방배’ 비명에 정부 결국 빗장 풀었다 [숫자 뒤의 진실]

금융위원회가 13일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면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과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관리와 분리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증가 여력은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9월 1일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3064가구의 잔금대출 부족 문제가 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3000억원을 배정했고 우리·NH농협은행까지 참여하면 5000억원으로 늘 수 있지만, 3064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1억6700만원에 그친다.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22억4000만원이었던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35억원을 웃돌고 입주권은 27억~3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은행들은 감정가만 쓰면 한도가 지나치게 커진다고 보고 분양가 기준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60%와 감정가의 5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 40억원에 LTV 50%를 적용하면 이론상 한도는 20억원이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1억원대로 줄어든다. 총량 목표를 손댄 배경에는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등 두 달간 17조6000억원 늘어난 가계대출 급증세가 있다. 그 사이 KB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판매 한도를 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규제지역 LTV 40%, 은행권 DSR 40%,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는 그대로 유지되고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은행 자본규제는 오히려 강화된다. 금융위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총량 배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