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공임대 예산 29조9000억원…증가분 72%가 보편형 임대에 쏠려
원문 보기 · khan.co.kr·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9조9000억원, 올해 21조3000억원 대비 40.4%(8조6000억원) 증가
· 증가분의 72%인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에 배정
· 보편형을 제외한 공공임대 예산 증가액은 2조4000억원에 그침
· 그 2조4000억원에는 미래대응기금에 새로 편성된 청년지원주택 1조4000억원이 포함
· 보편형 임대주택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 도입한 유형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
· 영구·국민임대 입주 1년 이상 대기 저소득층이 2만5000명
· 참여연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의 실질적 확대를 촉구
사진: 경향신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9조9000억원으로 올해 21조3000억원보다 40.4%(8조6000억원) 늘었다. 이 증가분의 72%인 6조2000억원이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과 청년도 입주할 수 있게 한 보편형 임대주택에 배정됐고, 이를 뺀 나머지 공공임대 예산 증가액은 2조4000억원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약 5%를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 기다리는 저소득층이 2만5000명에 이르는 만큼, 참여연대는 보편형 임대 예산을 대폭 줄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경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면서 유형이 하나 더 늘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전체 규모를 29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매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주거복지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해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예산 총액이 40% 늘었다는 발표만으로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 그만큼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영구·국민임대 대기자라면 내년에도 대기 기간이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세임대나 주거급여 같은 대안을 함께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소득 기준 때문에 기존 공공임대를 신청하지 못했던 중산층과 청년층에게는 보편형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모집 공고를 챙겨볼 만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형별 배분이 조정될 수 있어 연말 확정 예산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편형 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 이재명 정부가 처음 도입한 공공임대 유형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 Q. 내년 공공임대 예산은 얼마나 늘었나요?
-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9조9000억원으로 올해 21조3000억원보다 8조6000억원(40.4%) 늘었지만, 증가분의 72%인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에 배정됐습니다.
- Q. 참여연대는 왜 실질 확대가 아니라고 보나요?
- 보편형을 뺀 증가액이 2조4000억원에 그치는 데다 여기에 청년지원주택 1조4000억원이 포함돼 있고, 소비자물가 3.1%와 건설공사비지수 약 5%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Q. 저소득층 대기 상황은 어떤가요?
-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 기다리는 저소득층이 2만5000명에 달해, 예산이 고소득층까지 포괄하는 유형에 쏠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