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42% 급감…신혼부부용은 2년 새 57.2% 줄어
· 대출금액은 24조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으로 45.5% 줄었다.
· 서울 신규 대출은 7만328건에서 3만9057건으로 44.5% 감소했다.
·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2년 만에 57.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 버팀목 대상주택 기준은 일반 수도권 3억원, 신혼부부 수도권 4억원 이하다.
· 서울 중위 전세가격은 올해 8월 4억2500만원으로 신혼부부 기준선을 넘었다.
·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두 달 연속 올렸다.
· 국토부는 2023~2024년 대출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기저효과를 함께 지적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난해 신규 취급 건수가 12만4959건으로 전년 21만5833건보다 42.1% 줄어 반 토막에 가까운 감소폭을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8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출금액도 24조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으로 45.5% 줄었고, 서울은 7만328건에서 3만9057건으로 44.5% 감소해 낙폭이 더 컸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2024년 2만8262건에서 지난해 1만4196건으로 49.7% 줄었고, 2023년 3만3149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57.2% 감소했다. 감소의 배경으로는 전셋값 상승으로 대출 대상 주택 자체가 줄어든 점이 꼽힌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자산 요건뿐 아니라 임차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형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667만원으로 올라 신혼부부 기준선을 넘어섰고, 올해 8월에는 4억2500만원까지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두 달 연속 올리면서 시중은행 전세대출로 밀려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배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다. 신규 취급은 2021년 14만1698건에서 2023년 25만5441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2만4959건으로 되돌아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셋값은 계속 올라 대출 기준선과의 격차가 벌어졌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전세대출 총량 규제가 겹치며 무주택 임차인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가을 이사철에 전세를 구한다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보증금이 버팀목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일반형은 3억원, 신혼부부 전용은 4억원, 신생아 특례는 5억원이 경계선이다.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월세를 일부 올려 보증금을 기준선 아래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기준선을 넘겨 시중은행 상품으로 가면 금리 차가 커지고, 총량 규제로 대출 실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왜 줄었나요?
- 전셋값이 오르면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형은 수도권 보증금 3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서울 중위 전세가격이 올해 8월 4억2500만원까지 올라 상당수 주택이 기준을 벗어났습니다.
- Q. 버팀목 대출의 대상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보증금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신생아 특례는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 Q. 신혼부부 감소 폭이 특히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혼부부 전용 수도권 기준인 보증금 4억원을 서울 중위 전세가격이 지난해 12월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신규 대출은 2024년 2만8262건에서 지난해 1만4196건으로 49.7% 줄었고 2023년과 비교하면 57.2% 감소했습니다.
- Q. 정책대출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려 두 달 연속 인상한 만큼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국회에서는 대상주택 보증금 기준과 대출한도를 전셋값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