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1인당 종부세 310만원으로 4년 새 반토막…상위 1% 주택자산은 8.7% 증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주택자로 분류된 개인의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310만원으로 2021년 62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다주택자 1인당 종부세는 2021년 620만원에서 2022년 390만원, 2023년 270만원으로 내렸다가 2024년 29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1~2주택자의 1인당 종부세는 지난해 150만원으로 2021년과 같아, 주택 수로 보면 다주택자의 부담 감소폭이 훨씬 컸다.

2022년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낮아졌고 2023년부터 일반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완화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가 폐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됐으며,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납부액의 300%에서 150%로 낮아졌다. 반면 국가데이터처 집계에서 주택자산가액 상위 1%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은 2020년 30억9000만원에서 2024년 33억6000만원으로 8.7% 늘었다.

이는 전체 주택소유가구 평균 증가율 2.8%의 세 배를 넘는 수준으로, 전체 평균은 2020년 3억2400만원에서 2024년 3억3300만원으로 움직였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을 냈다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상한 인상 방침은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