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곳곳 재개발 '후폭풍'?…학교 신설·학군 조정 요구 '봇물'
· 죽동지구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1.4㎞·3㎞ 떨어진 장대중·어은중까지 최대 40분을 통학한다.
· 죽동 1·2지구 입주 완료 시점이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미뤄지자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부지를 반납했다.
· 서구 괴정동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대전서부초 대신 대전둔원초 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 서부교육지원청은 입주 시점의 취학 예정자 수를 보고 통학구역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구 도마동 1881세대 아파트 자녀들은 4년째 1.4㎞ 떨어진 복수초까지 스쿨버스로 통학 중이다.
· 유천초는 도마변동 재정비와 월평근린공원 부지 분양으로 과밀이 예상돼 추가 수용이 어렵다.
· 동구 구성지구·천동지구에서도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만 교육부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 연합뉴스대전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어지면서 학교 신설과 학군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존 학군 지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죽동지구 아파트 입주민들과 대전시·교육청·유성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죽동중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죽동지구에는 중학교가 없어 죽동초 학생들이 각각 1.4㎞, 3㎞ 떨어진 장대중학교와 어은중학교로 왕복 10차선 대로를 건너 도보 최대 40분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
당초 죽동2지구에 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었지만 죽동 1·2지구 공동주택 입주 완료 시점이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미뤄지자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부지를 반납했다. 인근 장대·봉명지구 개발까지 마무리되면 기존 중학교가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학구역 변경 요구도 이어진다.
내년 10월 입주하는 서구 괴정동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대전서부초가 멀고 통학이 위험하다며 대전둔원초 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시의회에 냈다. 분양 공고에는 통학구역이 두 학교 중 하나로 표기돼 있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입주 시점의 취학 예정자 수를 보고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 도마동의 1881세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자녀들이 4년째 더 가까운 유천초를 두고 1.4㎞ 떨어진 복수초까지 스쿨버스로 통학한다.
유천초는 도마변동 재정비와 월평근린공원 부지 분양으로 과밀이 예상돼 추가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전은 학교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져 새로 짓기 어렵고 교육부 승인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경
대전은 죽동·장대·봉명지구 등 유성구 신규 개발지와 도마변동·괴정동 등 서구 재정비 구역, 동구 구성·천동지구 원도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도시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교육청의 학교 총량 관리와, 특정 구역에 입주가 몰리는 정비사업의 인구 이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반복된 '학교 없는 입주' 문제가 지방 정비사업 지역에서 재연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방 정비사업 단지를 계약할 때 분양 공고의 통학구역은 확정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대전 괴정동 사례처럼 두 학교가 병기되면 실제 배정은 입주 시점 취학 예정자 수로 정해지고, 도마동 사례처럼 4년째 스쿨버스 통학이 이어지기도 한다. 계약 전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학구역 확정 시점과 인근 학교 과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인근에 동시 입주하는 단지 물량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책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전 죽동지구에 중학교가 신설되나요?
- 대전시의회가 죽동중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입주 시점 지연(2030년→2033년)을 이유로 지난해 학교 부지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 Q. 죽동지구 학생들은 어디로 통학하나요?
- 각각 1.4㎞, 3㎞ 떨어진 장대중학교와 어은중학교로 왕복 10차선 대로를 건너 도보 최대 40분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 Q. 분양 공고에 적힌 통학구역은 확정된 것인가요?
- 아닙니다. 서구 괴정동 사례처럼 공고에 두 학교가 병기되기도 하며, 교육지원청은 입주 시점의 취학 예정자 수를 보고 최종 확정합니다.
- Q. 대전에서 학교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대지에 새로 짓는 세종시와 달리 학교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돼 부지 확보가 어렵고 교육부 승인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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