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강남·서초 유휴부지까지…세제 이은 '영끌' 공급대책 윤곽 [뉴시스Pic]
·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에 그쳤다.
· LH 서울지역본부(강남구 논현동)와 서울지방조달청(서초구) 부지가 우선 공급 후보로 거론된다.
· 강서구 옛 공항고, 강남구 옛 청담고 등 학교 이전·폐교 부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6일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활용에 공개 반대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놓고 정부(1만호)와 서울시(6000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모에 서울 16개 자치구 44곳, 약 6만가구 규모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 강남구 논현1동은 19만㎡ 부지에서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재정비하는 최대 후보지다.
사진: 뉴시스정부가 8월 13일 전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서울 용산·강남·서초의 도심 유휴부지가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다듬고 있으며, 추가 공급 규모는 최소 5만가구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속도전의 배경에는 부진한 착공 실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5204호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24.3%에 그쳤고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631호보다 0.7% 줄었다. 목표를 채우려면 하반기에만 20만여호를 새로 착공해야 한다. 우선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공공기관·학교·군부대 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도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강서구 옛 공항고와 강남구 옛 청담고처럼 학교 이전·폐교로 비게 된 땅도 포함됐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6일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정부가 공급 물량을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는 기반시설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축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지난 5월 마감된 공모에 서울 16개 자치구 44곳,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고 강남3구에서만 7곳이 신청했다.
특히 강남구 논현1동은 약 19만㎡ 부지에서 기존 2490가구를 4000가구 이상으로 재정비하는 대형 사업지로 꼽힌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복합사업 5만호 착공을 목표로 세웠고, 신규 후보지 발표는 공급대책 발표보다 한 주 정도 뒤로 미뤄둔 상태다.
배경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2026~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1월에는 용산·태릉CC·과천 등 유휴부지로 약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 목표치를 얹기보다 이미 발표한 물량의 착공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8월 3일 세제 개편안으로 수요를 누른 뒤 이어지는 공급 카드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가 볼 지점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 시점'이다. 유휴부지 복합개발과 도심복합사업은 지구 지정에서 착공까지 통상 3~5년이 걸려 2026~2027년 입주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신 논현1동처럼 규모가 큰 후보지 인근은 발표 직후 기대감이 가격에 먼저 반영되기 쉬우므로, 공급대책 발표 한 주 뒤 공개될 신규 후보지 명단을 확인한 다음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언제 발표되나요?
-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8월 13일 전후 발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공급 규모는 최소 5만가구 이상으로 관측됩니다.
- Q. 서울 어디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나요?
-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서구 옛 공항고, 강남구 옛 청담고 부지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검토 대상입니다.
- Q. 용산어린이정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나요?
- 정부가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6일 반대 입장을 밝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 Q.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무엇이 다른가요?
- LH·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짧고,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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