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만기 5년간 9361가구…입주민 "연장·분양전환" 요구에 서울시 "불가"

서울시가 30일 기준 장기전세주택 3만7712가구를 운영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 최장 거주기간 20년을 채운 가구가 처음 나오면서 거주기간 연장과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만기 물량은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로 늘어 5년간 총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운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체 3만7712가구 중 순수 장기전세주택은 2만746가구, 국민임대 전환분은 1만661가구, 공공임대 전환분은 6305가구다. 일부 입주민은 20년 사이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입주 당시 중년이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들었다며 거주기간 연장이나 조건부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장기전세에도 같은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초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최장 20년·분양전환 없음이 명시됐고, 일괄 연장 시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 공공임대 순환 구조가 약화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800만원의 약 54%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계약 연장보다 소득·자산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