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137곳 중 착공은 소수…서울시, 8억원 들여 ‘재개발급’ 전략계획 만든다

서울시가 137곳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이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도 착공으로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자,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전략계획을 새로 마련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 7월 말까지 85곳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돼 전체의 60%를 넘겼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 기반시설 미비 등 지연 요인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8억원을 투입한 모아타운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진행하며, 내년 3월까지 전략계획을 마련한 뒤 4~10월 관련 지침과 관리계획을 정비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으로, 실제 공사는 모아타운 안의 개별 모아주택 단위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 지연 원인을 유형화하고 주민 동의 확보와 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도보 15분 안에 이동 가능한 약 30만㎡ 규모의 슈퍼블록을 분석 단위로 삼아 생활권 차원에서 도로·공원·주차장을 배치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돼 지난 7월부터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 상향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최대 500% 적용이 가능해졌고 일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풀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어려워 주민 갈등과 반발이 큰 편이라며 갈등 중재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