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때마다 소환된 용산공원… 40년 가까운 논쟁 끝날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논의했지만 본체부지 활용을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고, 국회는 26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공원 주변 산재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용산 미군기지 터의 활용을 둘러싼 논쟁은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기지 이전을 공약하면서 시작된 40년 가까운 사안이다.

2003년 한미 정상이 기지 이전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재개됐고 정부와 서울시는 공원화 방향에는 동의했으나 도시계획 권한과 본체부지 전면 보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공원 외 목적의 용도변경·매각을 금지했으며, 캠프킴 등 산재부지만 복합시설조성지구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처럼 이미 건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을 잃은 땅만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들 부지도 특별법상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본체부지에 포함된다며 반대하고, 대신 캠프킴 등 산재부지와 인근 국유지를 고밀 개발해 공급량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본체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으려면 별도의 법 개정과 공론화가 필요해, 이번 협상의 쟁점은 주변 부지 공급량 확대와 본체부지 일부 활용 가운데 어디까지 열어둘지로 좁혀진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산공원을 단기 공급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공급 효과와 도심 녹지의 가치, 역사성, 도시 경쟁력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