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집값 불안은 3~4년 착공 부진 탓"…토허구역 연장은 시장 보고 결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최근 3~4년간의 착공 부진과 그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지목하고,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주택 정책이 대책 발표만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내지 않는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한 채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세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토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다.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는 해제 시 시장을 자극할 부작용까지 고려해 시장 상황을 엄밀히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어린이정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훼손된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는 공급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시공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손실보전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시공사와 감리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이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2009~2010년 GTX도 국토부 반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을 겪었다는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30년 공직 생활 중 20년가량 무주택 전세로 살았다며 시세 차익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4급 보충역 판정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고, 홍 후보자는 진단 기록이 모두 소실돼 공식 자료 제출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