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200번째 확정…5년간 33만가구인데 착공은 2곳뿐
·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5년 만에 200곳 달성
· 종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성 개선 방안 적용
· 청파2구역·공덕7·8구역·서계동 통합구역 포함 일대에서만 약 8100가구 공급 예정
· 대상지 200곳 전체로는 주택 약 33만 가구 공급 전망
· 200곳 중 95%인 190곳이 정비계획 준비 또는 조합설립 인가 단계
· 사업시행 인가 7곳, 착공 2곳, 준공 1곳에 그쳐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필요
· 창신9·10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두 달 넘게 지연되는 등 자치구 인허가 병목이 과제
사진: 한국경제서울시가 용산구 청파동1가 97의 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5년 만에 200번째 기획안이 나왔고, 이 일대는 약 1280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상지는 1970년대 상경민의 보금자리로 형성된 도심 노후 주거지지만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탓에 개발이 더뎠던 곳으로, 종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성 개선 방안이 적용됐다. 인근 청파2구역과 공덕7·8구역은 2023년 7월 기획을 마쳤고 서계동 통합구역은 올해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이번 구역을 포함한 일대에서만 약 8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당시 포함됐던 숙명여대 소유 필지를 빼고 종교시설과 현황도로를 넣어 구역 경계를 조정했으며, 청파2구역과 통합 공원을 조성하고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동을 배치한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00곳을 합치면 주택 약 33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으로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9218가구, 올림픽훼미리타운 6787가구, 잠실주공5단지 6411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200곳 중 95%인 190곳이 정비계획 준비나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7곳, 착공과 준공은 각각 2곳과 1곳에 불과하다.
종로구 창신9·10구역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는 등 자치구 단계의 병목이 남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등 주요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구 단위에서도 추진 속도를 높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경
서울 주택 공급은 신규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의존도가 높아졌다. 서울시는 초기 기획 단계를 공공이 맡아 절차를 줄이는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간 200곳을 지정했지만, 제도 이름과 달리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정부와 시가 잇달아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가운데 인허가 병목이 공급 지연의 실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국면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는 기획 확정 자체를 착공 임박 신호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200곳 중 95%가 정비계획 준비나 조합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획 확정과 실제 입주 사이에는 통상 10년 안팎의 시차가 존재한다. 매수를 검토한다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가운데 어느 단계인지와 자치구의 처리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초기 구역일수록 분담금 변동 위험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인가요?
-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9월 도입됐고 이번에 200번째 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 Q. 200곳에서 실제로 몇 가구가 나오나요?
- 서울시 자료 분석 기준으로 대상지 200곳에서 주택 약 33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9218가구, 올림픽훼미리타운 6787가구, 잠실주공5단지 6411가구 등 대규모 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 Q. 공급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하나요?
- 당장은 어렵습니다. 200곳 가운데 95%인 190곳이 정비계획을 준비 중이거나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7곳, 착공한 곳은 2곳뿐입니다. 초기 단계 구역이 실제 입주까지 가려면 통상 10년 안팎이 걸립니다.
- Q. 속도를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기부채납 조율과 자치구 단계의 병목 해소가 과제로 꼽힙니다.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등 주요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어, 서울시가 기획을 확정해도 구청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이 지연됩니다. 종로구 창신9·10구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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