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민간이 짓는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공공이 사들여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공공이 복원하면서 수도권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착공 비율이 이렇게 낮은가요?

심의를 통과하고 매입 약정까지 맺은 뒤에도 상당한 물량이 중간에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약정 물량의 10.5%인 5105가구가 해지됐고, 사유의 95.8%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였습니다.

매입가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은 무엇인가요?

LH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를 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방식이 최근의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LH는 토지 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 목표는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6만2000가구 공급이지만, 신청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목표 달성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부승찬 의원은 목표 물량을 늘리기에 앞서 공급 병목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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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내집나우 요약 · 한겨레 · 2026.09.16 14:09

LH 신축매입임대 신청 28만가구인데 착공은 4.9%…약정 5105가구 해지

AI핵심 요약

·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신청 물량 28만8317가구, 착공은 1만4195가구로 4.9%에 그침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LH에서 제출받은 자료
· 심의 통과 9만634가구 중 매입 약정은 4만8771가구
· 약정 물량의 10.5%인 5105가구가 7월 말 기준 해지
· 해지 사유 95.8%가 토지 소유권 미확보(2533가구)와 사업자 포기(2358가구)
· 감정평가 방식 매입가가 토지비·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불만
· LH는 토지 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했다는 입장
·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 6만2000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한 상태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한겨레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접수된 신청 물량이 28만8317가구에 달했지만 실제 착공 실적은 1만4195가구로 신청 물량의 4.9%에 그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착공 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물량까지 포함돼 있어 지난해 신규 신청분의 연내 착공 비율은 이보다 더 낮다. 신청 물량 가운데 9만634가구가 심의를 통과했고 매입 약정으로 이어진 물량은 4만8771가구였는데, 이 중 10.5%인 5105가구가 7월 말 기준으로 약정이 해지됐다.

해지 사유의 95.8%는 토지 소유권 미확보 2533가구와 사업성 부족에 따른 사업자 포기 2358가구가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LH의 매입가 산정 방식이 최근의 토지비·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LH는 약정 체결 뒤 지급하는 토지 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였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이후 사실상 붕괴된 비아파트 시장을 공공이 복원하겠다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경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임차 수요가 아파트 전월세로 몰렸고, 이는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한 축이 됐다. 정부는 지난 5월 LH를 시행 주체로 신축매입임대를 대량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을 복원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이번 자료는 신청이 폭주해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물량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공급 목표와 실행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월세난 완화를 기대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발표된 공급 목표보다 실제 착공·준공 물량을 기준으로 시기를 잡는 편이 현실적이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 데다 약정 단계에서 10% 이상이 해지되므로, 올해 발표된 6만2000가구가 내년 임대차 시장에 곧바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매입가 산정 방식이나 토지 확보지원금 확대 같은 제도 개선이 뒤따르는지가 실제 물량을 좌우할 핵심 변수이므로 국정감사 논의 결과를 지켜볼 만하다.

원문 출처 · 한겨레기사 전문 읽기 ↗www.hani.co.kr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민간이 짓는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공공이 사들여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공공이 복원하면서 수도권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Q. 왜 착공 비율이 이렇게 낮은가요?: 심의를 통과하고 매입 약정까지 맺은 뒤에도 상당한 물량이 중간에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약정 물량의 10.5%인 5105가구가 해지됐고, 사유의 95.8%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였습니다.
Q. 매입가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은 무엇인가요?: LH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를 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방식이 최근의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LH는 토지 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Q.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 목표는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6만2000가구 공급이지만, 신청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목표 달성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부승찬 의원은 목표 물량을 늘리기에 앞서 공급 병목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H 신축매입임대 신청 28만가구인데 착공은 4.9%…약정 5105가구 해지

AI핵심 요약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한겨레

배경

시장에 주는 의미

원문 출처 · 한겨레기사 전문 읽기 ↗www.hani.co.kr

자주 묻는 질문

Q.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민간이 짓는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공공이 사들여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공공이 복원하면서 수도권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Q. 왜 착공 비율이 이렇게 낮은가요?: 심의를 통과하고 매입 약정까지 맺은 뒤에도 상당한 물량이 중간에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약정 물량의 10.5%인 5105가구가 해지됐고, 사유의 95.8%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였습니다.
Q. 매입가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은 무엇인가요?: LH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를 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방식이 최근의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LH는 토지 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Q.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 목표는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6만2000가구 공급이지만, 신청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목표 달성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부승찬 의원은 목표 물량을 늘리기에 앞서 공급 병목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