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당분간 유지"…올해 수도권 착공은 목표의 80~88%
원문 보기 · biz.chosun.com· 지자체의 대규모 허가구역 해제 시 중앙정부 사전 협의 의무화도 필요하면 즉시 도입
· 인천·남양주·평택 등 수도권 외곽 추가 지정에는 신중한 태도
·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 하락 전환, 연말 수도권 시장 안정 전망
· 올해 수도권 착공은 목표 26만8000호의 80~88%, 약 3만2000~5만4000호 부족
· 용산공원·한강 수변 개발은 서울시와 합의된 사업부터 우선 추진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과 입지는 미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수도권 착공은 목표 26만8000호의 80~8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시점에서도 규제 유지에 대한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할 때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면 즉시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 등 수도권 외곽으로 지정을 넓히는 문제에는 청약 경쟁률과 가격 추이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울 외곽의 상승 폭도 줄어 연말에는 수도권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설 것으로 본다. 착공 실적은 목표보다 약 3만2000~5만4000호 부족할 전망이며, 홍 장관은 계획 물량 100% 확보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는 통상 4분기에 착공이 몰리는 경향이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있었던 만큼 80~88% 달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과 한강 수변 개발 인허가를 두고 시각차를 보인 서울시와는 합의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도권 집값 안정 해법으로는 5극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지정돼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수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장기간 오르는 동안 정부는 이 규제와 대출 규제를 수요 억제의 두 축으로 써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규제의 지속 여부와 함께 수도권 착공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장관이 착공 목표 미달을 공식 석상에서 인정한 것은 공급 대책의 실행력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가 당분간 그대로라는 전제로 자금과 입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천·남양주·평택처럼 최근 가격이 오른 외곽 지역은 추가 지정 가능성이 닫힌 것이 아니므로 청약 경쟁률과 주간 가격 통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착공이 목표의 80%대에 머물면 2~3년 뒤 입주 물량이 줄어 전월세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4분기 착공 실적과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 결과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Q.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 외곽으로 확대되나요?
-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 등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 홍 장관은 청약 경쟁률과 가격 추이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결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Q.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은 목표를 채울 수 있나요?
- 홍 장관은 올해 목표 26만8000호의 80~88%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보다 약 3만2000~5만4000호 부족한 수준이며, 100% 확보는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 Q. 정부는 연말 서울 집값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 국토교통부는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울 외곽의 상승 폭도 줄고 있어, 이 흐름이 이어지면 연말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