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13일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도입한 연간 허용 정비 물량 제도를 서울에 그대로 적용하면 정비사업 허용 물량이 이론상 0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제도는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중심 반경 약 10㎞ 안의 주택 수급을 따져 이주 수요를 감당할 만큼만 연간 인허가를 내주고, 사업 속도를 10여 년에 걸쳐 나누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10㎞ 반경과 10년 분산 기준의 근거가 부족하고, 주변 공급 물량을 이주 가구 몫의 상한으로 삼으면 민간 정비사업이 근본적으로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 규제와 대출 제한으로 전세 물량이 이미 줄어든 점을 들어, 물량 쿼터 대신 임대차 규제 완화 같은 공공 지원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국토부 추산상 인허가가 한 달 늦어지면 월 3000억원, 연간 최소 3조6000억원의 금융 비용이 생기고 이는 결국 수분양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신규 택지 지정이 어려운 서울에서 정비사업 속도 조절론이 이어지면 매매가와 전월세가가 함께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쟁점은 이주 수요 관리와 공급 속도 중 무엇을 앞세우느냐로, 정부와 학계의 시각차가 정비 물량 배분 방식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