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되돌리고 부동산세는 당정 테이블로…세제개편 막판 조율

정부가 마련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가 20일 종료되며, 정부는 의견 검토를 거쳐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상정 후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9억원을 적용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바꿨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변경과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시행령으로 예외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본공제와 장특공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여당 김 대표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에게 사실상 증세라며 전월세 시장 연쇄 반응과 임차인 퇴거 요구를 우려했고, 비거주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실거주자만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부부 공동명의 불리 문제 보완을 제안했다.

당정은 2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ISA는 계약기간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상당 부분 되돌리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