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간 이자 2030년 7조2392억원으로 131.6% 증가…이자부 부채 254조원 전망
원문 보기 · mk.co.kr· 이자부 부채 123조2319억원에서 254조2012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 증가분의 74.6%가 공사채 등 시장성 차입에서 발생
· 2026~2030년 총투자 312조8000억원, 연간 투자 2029년 76조1000억원
· 2029년 부채비율 전망 260.3%에서 346.5%로 상향
· 2030년 총부채 372조7588억원, 부채비율 351.2%, 영업손실 2조718억원 예상
· 직접 시행 확대에 따른 추가 착공 물량 2026~2030년 5만3300가구
· 이번 전망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주거안정플랜 등 이후 정책은 미반영
사진: 매일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지급이자가 올해 3조1255억원에서 2030년 7조2392억원으로 5년 만에 4조1137억원, 131.6% 늘어날 것이라는 중장기 재무전망이 29일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같은 기간 이자부 부채는 123조2319억원에서 254조201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난다.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사채 등이 64조3146억원에서 161조9985억원으로 97조6839억원 늘어 전체 증가분의 74.6%를 차지하고, 주택도시기금 부채는 33조2854억원 증가한다.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던 구조에서 직접 시행으로 바뀌면서 매각대금은 들어오지 않고 건설비만 추가 투입되는 것이 재무 악화의 배경이다. LH가 2026~2030년 택지·신도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운영, 매입임대 등에 투입할 금액은 총 312조8000억원이며 연간 투자액은 올해 39조6000억원에서 2029년 76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2029년 부채비율 전망치는 종전 260.3%에서 346.5%로 높아졌고 2030년에는 총부채 372조7588억원, 영업손실 2조7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배경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도록 원칙을 바꿨다. 택지 매각 대금으로 공공임대 재원을 메우던 교차보전 구조가 사라지면서 LH는 조달을 차입에 의존하게 됐다.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LH의 중장기 재무전망이 의원실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급 속도전의 재정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에게 이 수치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물량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부채비율이 350%를 넘어서면 공사채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 시점이 뒤로 밀리거나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어, 사전청약이나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는 개별 지구의 착공 공고 시점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L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공사채 발행 계획, 그리고 정부의 출자·출연 규모가 향후 공급 일정의 실질적인 선행지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LH 이자 부담이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나요?
- 택지를 민간에 팔아 사업비를 조기 회수하던 구조에서 LH가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택지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건설비까지 투입해야 해 차입이 급증하고, 그 차입의 74.6%가 공사채 등 이자가 붙는 시장성 자금입니다.
- Q. 부채비율 351%는 어느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가요?
- LH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전 계획의 2029년 부채비율 260.3%가 346.5%로 상향된 것 자체가 재무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신호이며, 공사채 발행 여건이 나빠지면 조달 비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 Q. 이 전망에 최근 발표된 대책은 반영돼 있나요?
- 아닙니다. 이번 중장기 재무전망은 2026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돼 이후 발표된 주거안정플랜 등 추가 정책의 재무 영향은 빠져 있습니다. 공급 물량이 더 늘면 부채와 이자 부담은 전망치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Q. LH 재무 악화가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재원 대책 없이 부채가 늘면 공사채 발행 한도나 정부 출자 규모가 공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떠안은 채 주택을 계속 지으면 부담이 국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며 지속가능한 재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