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1만929가구 평균 거주 6년9개월…84.5%가 자발적 퇴거
· 퇴거 사유 중 ‘계약자 요청’이 84.5%(9237건)로 대부분
· 주택 소유·분양권 취득 명시 퇴거는 8.15%(891건)
· 2023년 패널조사에서 자발적 퇴거자의 72.0%가 ‘자가 마련’ 응답
· 2025년 평균 보증금 3억49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54%
· 내년 첫 20년 만료, 2031년까지 9361가구 거주기간 순차 종료
·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등 계약 연장·분양 전환 요구 확산
· 서울시 “최장 20년·분양 전환 불가 원칙 유지” 입장
사진: 경향신문경향신문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퇴거 가구는 1만929건, 평균 거주기간은 6년9개월로 집계됐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퇴거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이었고, 서울시는 이들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되거나 집을 사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거주자들은 자산 형성의 배경으로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는데,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으며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난다. 서울시는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입주 대기자의 기회 축소를 이유로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배경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가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도입 19년 차인 내년부터 최장 거주기간 20년이 처음 만료되면서, 제도 설계 당시 정해둔 ‘한시적 거주 후 자립’ 원칙과 급등한 전월세 시세 사이의 간극이 현실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사상 처음 160만원을 넘어선 임대차 시장 상황과도 맞물린다.
시장에 주는 의미
내년부터 2031년까지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퇴거하는 만큼, 해당 단지 거주자는 만료 시점을 확인하고 최소 1~2년 전부터 청약 가점과 대출 한도를 점검해 이주 경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동구 등 대단지 만료가 몰린 지역은 특정 시기에 전월세 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 계약 시점을 분산하는 편이 유리하다. 서울시가 분양 전환 불가 원칙을 유지하는 만큼 연장에 기대기보다 자가 마련이나 다른 공공임대 청약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장기전세주택은 어떤 제도인가요?
-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54% 수준입니다.
- Q. 퇴거자들은 주로 어디로 가나요?
- 퇴거 1만929건 중 84.5%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됐고, 서울시는 이들 상당수가 청약 당첨이나 주택 구입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패널조사에서도 자발적 퇴거자의 72.0%가 자가 마련을 이유로 답했습니다.
- Q. 내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 2007년 첫 입주 세대가 내년에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습니다.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돼, 대규모 퇴거가 시작되는 첫해가 됩니다.
- Q. 거주자들의 요구와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가요?
-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등 약 3000가구 거주자들은 현재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퇴거 가구와의 형평성과 입주 대기자의 기회를 이유로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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