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9월 3일 국회 제출…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원 원안 막판 조율

정부가 다음 달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여당 요구대로 완화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원안은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격차를 5억원까지 벌리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7년 거주 연 4%·보유 연 4%, 2028년 거주 6%·보유 2%로 조정한 뒤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표 당시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은 실거주 주택과 차등해 과세한다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밝혔고, 정부는 이후 28차례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개편 취지를 해명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여당은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고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맞추거나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릴 경우 실거주 우대 효과가 약해지고 정책 의지가 후퇴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간이 촉박하면 원안을 제출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도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과세라는 기본 방향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