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다소유자 지수 16.019, 7년 9개월 만에 최저…3채 보유자는 2019년 수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소유자 지수가 16.019로, 2018년 11월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자의 비율을 뜻해, 16.019는 보유자의 약 16%가 다소유자이고 나머지 84%는 1채만 갖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단독주택 보유자는 집계에서 빠져 있어 이 지수가 전체 다주택자 비율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수는 2020년 7월 16.698로 2010년 통계 공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같은 해 7·1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20~30%포인트로 강화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21년 12월 16.128까지 내려왔다. 2022년 5월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로 2024년 7월 16.529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5월 16.469, 올해 1월 16.345로 낮아졌고 세제개편안 공개 등을 거쳐 지난달 7년여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2채 소유자 지수는 11.083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였고, 3채 보유자 지수는 2.514로 2019년 1월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까지 5~10%포인트, 2028년 10~20%포인트로 완화할 방침이다.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은 1주택자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함께 늘어날 상황이라 매도와 갈아타기, 증여 등 절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