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한강뷰?"…고가 법인주택 42%가 '황제사택'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고가 법인주택 2639가구를 전수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1097가구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사용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 황제사택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법인 소유 주택이며, 임대용 1157가구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적 사용으로 분류됐다. 사적 사용으로 파악된 법인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었고 30억원 초과가 453가구, 100억원 초과가 12가구였으며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임 청장은 대상 법인에 연매출 수십억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서울 강남과 용산의 한강 조망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사택으로 제공한 기업,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 개인 보유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가 포함됐다.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와 일부 임원만 사적으로 쓴 경우도 확인됐다.

다만 국세청은 1097가구 전부가 탈세인 것은 아니며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을 중심으로 성실도 전반을 살펴본 뒤 혐의가 확인된 곳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