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7802가구 매입했는데 입주 22.1%…30.3%는 하자 보수 미완료
원문 보기 · khan.co.kr· 입주자 모집 공고는 3240가구(41.5%)에 그쳐
· 하자 보수 미완료 2363가구(30.3%)
· 10차 공고 780가구 중 163가구(20.9%)에서 하자 발견
· 중대하자로 대체 주거·임시주거비 지급 34건
· 기존 단기 세입자와 갈등 1642건(21.5%)
·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거주 가능
사진: 경향신문허영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든든전세주택용으로 매입한 7802가구 중 실제 입주한 집은 8월 말 기준 1727가구(22.1%)뿐이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곳도 3240가구(41.5%)에 그쳤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뒤 그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살 수 있다. 최대 걸림돌은 누수·곰팡이 같은 하자로, 매입 후 보수를 마치지 못한 집이 2363가구(30.3%)였다. 보수를 마쳤어도 사후 점검 등으로 공고를 못 낸 집이 557가구(7.1%) 더 있다.
HUG는 경매가 시작된 뒤 길게는 2~3년 집이 비면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윗집 누수나 공용부 하자는 보수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5월 29일 10차 공고 대상 780가구 가운데서도 163가구(20.9%)에서 하자가 나왔다. 입주자를 뽑고도 중대하자로 살 수 없어 대체 주거나 임시주거비를 지급한 사례가 9월 말까지 34건이었다. 기존 집주인이 들인 단기 세입자가 남아 HUG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1642건(21.5%)에 달했다.
배경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2024년 도입됐다. HUG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새 입주자의 보증금 확보, 향후 매각 가능성까지 고려해 사업을 시작했다. HUG는 경매 절차가 시작된 뒤 길게는 2~3년 집이 비면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매입 물량에 비해 입주로 이어진 비율은 낮다.
시장에 주는 의미
든든전세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는 모집 공고 대상이 매입 물량의 41.5%뿐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당첨 뒤에도 누수 등 하자가 발견될 수 있어 입주 전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 허 의원은 주택별 하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차수 공고에서 하자 비율이 줄어드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 Q. 든든전세주택은 어떤 집인가요?
-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 90% 이하 보증금에 최장 8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Q. 실제 입주율은 얼마인가요?
-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입한 7802가구 중 1727가구, 22.1%만 입주했습니다.
- Q.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누수·곰팡이 등 하자 보수가 끝나지 않은 집이 30.3%에 달했고, 기존 집주인이 들인 단기 세입자와의 갈등도 21.5%였습니다.
- Q. 입주자로 선정됐는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중대하자로 살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34건에는 대체 주거나 임시주거비가 지급됐습니다.